법률칼럼
바뀐 법과 새 판례가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마스트 변호사들이 쟁점 중심으로 풀어 씁니다.
[도산] 회생절차의 채권조사확정재판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붙으면 권리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정식 소송 대신 마련된 간이·신속 절차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이며, 신청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건설·부동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인가
공사가 끝난 뒤 하자가 드러났는데 그사이 수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일까요. 손해 발생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 후여도 회생채권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을 살펴봅니다.
[기업자문] 투자계약서의 주요내용 (1) — 주식 양도 제한과 동반매도요구권
투자자는 대주주가 마음대로 지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투자계약서에 장치를 둡니다.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 그리고 반대로 대주주가 갖는 동반매도요구권이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봅니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이를 보호하는 법률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뉩니다. 각각 무엇을 보호하고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침해당했을 때 어떤 구제수단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업자문] 주주간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담아야 할 내용
창업자들이 지분 비율만 정하고 시작했다가 뒤늦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 실제로 벌어지는지, 그리고 주주간 계약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민사] 신체상해·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교통사고, 산업재해, 의료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무엇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위자료까지 산정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업자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특징과 제한
우수한 인재를 데려오기 어려운 스타트업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어떻게 동기부여와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상법이 둔 절차와 한도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기업자문]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가게를 넘긴 사업주가 근처에서 같은 장사를 시작해 분쟁이 벌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와 동종영업이 무엇을 뜻하는지,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업자문]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개념과 발행하는 이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종류주식이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우선주·상환주·전환주가 어떻게 결합된 것인지, 회사와 투자자가 각각 무엇을 얻는지 정리합니다.
[법률칼럼]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는 위법
국세기본법은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현대중공업 법인세 사건에서 대법원이 2차 세무조사를 금지된 재조사로 본 이유를 살펴봅니다.
[법률칼럼] 기업소득 환류세제 이슈 정리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2015 사업연도부터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적용 대상과 두 가지 과세 방식, 차기환류적립금,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문제를 정리합니다.
[법률칼럼]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한 소고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2016년 3월 주주총회에서 첫 시험대에 오릅니다. 적용 대상과 과세 방식, 그리고 대주주 입장에서 이 제도가 실제 유인이 되는지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