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인파산시 대표이사가 지는 민사·형사 책임
법인파산 시 대표이사 개인에게 전이되는 연대보증 채무, 이사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 조세 제2차 납세의무 및 형사 책임(사기·배임·임금체불)의 발생 요건과 실무 방어 전략을 정리합니다.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책임 : 투자계약,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손해배상책임과 연대책임
런웨이가 끝난 스타트업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투자계약서에 따른 개인 책임입니다. 최신 판례에 따른 사전동의권의 효력 범위, 배당가능이익 없는 RCPS 상환청구의 한계, 대표자 개인의 연대책임과 위약벌 방어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법인파산시 대표자 회생, 파산의 필요성
법인은 정리됐는데 보증기관에서 통지서가 옵니다. 회사가 사라져도 대표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남기 때문입니다. 보증채무의 범위와 개인회생·개인파산의 구분, 2026년 2월부터 넓어진 법원의 비용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투자계약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투자계약 사건 두 건을 같은 날 선고하였습니다. 본 칼럼은 두 판결이 어느 조항을 무효로 간주하고 어느 조항을 인용했는지, 대표 개인에 부가되는 의무는 왜 다른지를 다룹니다.
벤처투자 제3자 연대책임 금지에 대한 정리
벤처투자자가 건넨 계약서에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을 보고 금지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기주식 세금이 2027년부터 바뀝니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그 대가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는 지금까지 사안마다 달랐습니다. 가지급금 정리, 지분 재편, 퇴사 주주 정산이 모두 달라 혼란을 야기하곤 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정부안이라 아직 법률은 아니지만,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2026년 마감을 앞두고 준비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신설, 어느 법원에 낼지가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방 회사에게는 새로운 관할 회생법원이 생긴거고, 충청북도와 전북·제주는 어느 법원을 관할로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에 대한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2026년 6월 30일 개정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 개정 이후 3년 만입니다. 소식을 듣고 문의주시는 대표님들이 늘었습니다. 표준계약서가 새로 나왔다는데, 우리 계약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에도 영향이 있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표준계약서 개정이 계약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기주식 소각 의무, 비상장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주식을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정한 조문의 주어는 상장회사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과태료만 상장회사에 붙는 탓에 비상장회사에서 넘어가기 쉬운 대목입니다.
대형 네트워크 로펌의 화려한 광고 뒤에 숨은 실체와 주의점
네트워크 로펌이 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지, 그 비즈니스 구조의 본질은 무엇인지 최근 보도된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사건을 맡길 법률 파트너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 봅니다.
배우자 몰래 녹음, 이혼 증거라도 처벌될까요?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 배우자의 침실에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 없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숨긴 재산, 찾을 수 있을까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서 배우자가 숨긴 예금과 대여금을 발견했을 때, 무엇을 증거로 내고 어떻게 재산분할 대상에 넣는지 살펴봅니다.
어머니 사망 전 형제가 빼돌린 상속재산, 회복과 반환 청구 전략
피상속인의 사망 전 의사능력 상실 상태를 틈타 특정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무단 이전한 경우, 법률행위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상속재산분할 병행 전략을 제시합니다.
상속포기 전 보험금 수령 시 단순승인 간주 위험과 주의사항
상속포기 결정 전후로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보험금을 잘못 수령하면 민법 제1026조에 의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종류별 법적 성격을 짚었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상환한 전세대출의 이혼 재산분할 대상 여부
배우자 명의로 받은 전세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부모님이 전액 대신 갚아주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지켜낼 수 있는지 법적 기준과 입증 전략을 다룹니다.
사실혼 해소 시 배우자 사망 전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법적 이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반드시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야만 기여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재혼 시 상속권 박탈 여부와 법정상속분의 보장
남편 또는 아내 사망 후 재혼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상속권은 박탈되지 않는다는 민법상 원칙과 시댁과의 상속재산분할 분쟁, 대습상속 인정 요건을 분석합니다.
혼인 30년 황혼이혼 — 폭언·폭행 피해 입증과 전업주부 재산분할 전략
30년간 지속된 남편의 폭언·폭행에 맞선 황혼이혼 재판상 이혼 청구, 은폐된 가정폭력 증거 수집 전략과 전업주부의 40~50%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법을 다룹니다.
개업의사 이혼 재산분할 — 병원 자산·영업권 평가와 배우자 기여도 입증
개업의사 남편과의 10년 차 이혼 소송에서 병원 의료기기·인테리어 자산 평가, 사업자 대출 채무 분리, 무형의 영업권 산정과 아내의 실질 기여도 확보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혼 소송 1심에서 누락된 재산분할과 위자료, 항소심 대응 방안
이혼 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빠뜨렸을 때 항소심(2심)에서 청구취지를 추가·확장하는 법적 방법과 제척기간 도과 방지 실무 전략을 정리합니다.
8년 별거 후 이혼 청구, 상대방이 거부해도 가능할까요?
8년간의 장기 별거로 혼인관계의 실질이 완전히 파탄 났음에도 체면이나 오기로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이끌어내는 전략입니다.
30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0년을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라도 민법상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리와, 망인이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아파트를 자녀들이 회수하는 법적 방안을 설명합니다.
상간녀 위약금, 연락 200통이면 200번의 위반일까요?
화해권고에 '위반 시 회당 200만원'을 넣었는데 상대가 200통을 연락했습니다. 4억원이라는 계산이 그대로 인정될지, 법원이 위약금을 어디까지 깎을 수 있는지 짚어 봅니다.
시부모님 재산 20억, 31년 전업주부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31년간 전업주부로 시부모님을 봉양했는데, 이혼하면 시부모님 재산 20억원과는 남이 되는 걸까요. 아직 상속되지 않은 재산과 31년의 기여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두 질문을 갈라서 답합니다.
한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유언과 유류분,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부동산과 상가 사무실을 한 자녀에게만 물려주고 싶다는 상담 사례입니다. 유언으로 상속분은 정할 수 있어도 유류분은 남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는 대신 관계가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을 함께 운영한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70:30이 가능할까
어학원을 함께 운영해온 부부의 이혼 상담입니다. 총 30억원의 재산을 50:50이 아니라 70:30으로 나눌 수 있는지, 실질적 기여도가 무엇으로 판단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혼인 중 상속받은 집도 이혼하면 나눠야 할까요?
상속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원칙일 뿐입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을 스스로 잃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상속을 더 받아갔다면 유류분 침해일까요?
유류분은 공평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계산해 보면 침해가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사회통념상 성적 불륜관계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직접 증거를 구하려다 오히려 사건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에서 다투는 것은 재산분할이 되는지가 아니라 사실혼이 성립했는지입니다.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계모에게 미리 넘어간 재산, 상속분에 들어갈까요?
이미 넘어간 재산은 남아 있는 재산에는 없지만, 각자의 몫을 계산할 때는 되돌려 놓고 셉니다. 재혼 가정의 상속은 이 계산에서 갈립니다.
교통사고 보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이 혼인 기간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분할 여부를 정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갈까요?
상속포기는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넘겨받은 쪽에서 같은 문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인감을 빌려줬을 뿐인데 상속등기가 넘어갔다면?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진정한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한 사람의 동의가 빠졌다면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임신 중 가정폭력,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까요?
가정폭력 위자료는 폭력의 정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되고, 임신은 그 평가를 크게 움직이는 사정입니다.
별거와 성관계 거부, 이혼사유가 될까요?
민법 제840조의 앞선 다섯 호는 사건을 가리키지만, 제6호는 상태를 묻습니다. 별거와 성적 관계의 단절은 그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법인파산 개요와 실익 — 폐업·청산·회생과 어떻게 다른가
법인파산은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감독 아래 재산을 환가해 채권을 변제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폐업·해산·청산·회생과 무엇이 다른지, 이해관계인별 실익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실무 — 계약갱신과 임대료 증액 상한, 보증금 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과 대항력 취득 요건, 계약갱신요구권과 5% 차임 증액 상한, 만기 시 보증금 미반환에 대처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실무를 설명합니다.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첫 단추 — 텀싯(Term Sheet)과 신주발행 조건 분석
투자유치 시 VC로부터 교부받는 텀싯의 법적 구속력과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발행 시 기업가치 평가, 리픽싱(조정) 조항의 핵심 체크포인트를 해설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법 — 표제부·갑구·을구 분석 실무
전월세 계약 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 갑구, 을구 핵심 기재사항과 깡통전세·사기 예방 실무를 안내합니다.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기본 구조와 신주인수·주주간계약 핵심 쟁점
스타트업의 외부 자금조달 방식인 보통주·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의 구조적 차이, 텀싯(Term Sheet)에서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주주간계약 핵심 조항을 해설합니다.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률 실무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요건, 임대인의 방해행위 유형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10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실무를 정리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단순변심 반품의 법적 한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의 7일 이내 청약철회권과 단순변심 반품의 행사 요건, 제품 개봉 시 반품 제한 기준 및 반품 배송비 분담 실무를 분석합니다.
사업자 부도시 문제되는 형사책임과 대표자 방어 쟁점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 대표자가 맞닥뜨리는 부정수표단속법, 차용금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과 형사 리스크 방어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부도시 발생하는 민사적 법률관계와 채권회수·방어 쟁점
사업자의 채무불이행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신속하게 취하는 가압류, 지급명령 절차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방어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리스크를 민사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와 권리 보전을 위한 시효중단 실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10년·5년·3년·1년의 소멸시효 기준과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한 시효중단 실무 전략을 짚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의 법률 실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함과 동시에 재임차하여 사용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의 거래 구조, 매각자와 매입자의 실익과 위험, 그리고 계약 체결 시 검토해야 할 법률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상가임대차 존속기간과 갱신요구권, 임대료 증액
1년 미만 계약의 기간, 갱신요구권 행사 시기, 3기 차임 연체, 임대료 증액 한도와 보증금 증액 시 대항력까지 2017년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책임
직함이 아니라 등기부가 상법상 이사를 정합니다. 2017년 상법을 기준으로 이사회 권한과 선관주의·충실의무,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짚었습니다.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 방법, 연부연납 제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쓰는 연부연납 제도의 요건과 기간, 가산금을 201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절세방안에 제동을 건 조세심판 결정
2012년 상법 개정 뒤 유행한 자기주식 취득 절세방안이 절차를 지켜도 과세된 사례와 2016년 양도소득세율 인상까지 정리했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개정안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붙던 10%p 추가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그리고 기산일을 실제 취득일로 바꾸려 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짚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건물 주인이 바뀌거나 경매가 진행되어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과 환산보증금 계산
상가 임대차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이라는 기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는 환산보증금 계산법, 기준 금액을 넘어도 적용되는 조항까지 짚었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출자 전 확인할 네 가지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고 구주 양수도 배제됩니다. 공제 대상과 3년 보유 요건, 추징 사유와 과세관청 해석을 정리했습니다.
부실채권(NPL) 투자사기를 가려내는 네 가지 기준
원금보장 약정, 연 30~70% 수익률, 영업조직뿐인 인력 구성, 일임투자 권유. NPL 투자를 권유하는 상대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사기·유사수신 단체인지 가려내는 네 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부실채권 투자, 결국 부동산을 보는 일이다
저금리가 이어지면 안정적이면서 수익률도 높다는 상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실채권이 그렇게 소개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가 성립하는 조건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간다
법인과 개인을 나누어 달리 해석하던 것이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웃돈을 얹어 산 분양권이라면 그 웃돈까지 취득세를 내야 하고, 반대로 깎아서 샀다고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어디서 창업했는지가 먼저다
감면율이 높은 만큼 요건이 촘촘합니다. 어디서 창업했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을 통한 절세
환산취득가액은 대개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시가가 시세 상승을 따라오지 못한 토지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행사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적격 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산 사람이 팔 때 반드시 드러난다
계약서를 낮춰 쓰면 파는 쪽도 사는 쪽도 당장은 세금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산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다시 팔 때 시작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
행사하는 시점과 행사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갈립니다. 재직 중이면 근로소득, 퇴직 후면 기타소득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더 뽑으면 1인당 500만 원을 빼 준다
청년 정규직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기업에 1인당 500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시설투자보다 사람을 늘리는 회사에 유리합니다.
투자를 받을 때 신주는 어떻게 발행하나
설립 자본금이 바닥날 무렵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투자는 대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진행되는데, 절차를 건너뛰면 나중에 신주발행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외주개발 분쟁은 계약서에서 발생한다
수정 요구가 반복되다 기간을 넘기고 비용을 다투게 되는 흐름은 늘 비슷합니다. 갈라지는 지점은 소송이 아니라 시작 단계입니다.
투자계약의 청산우선권은 왜 작동하지 않는가
투자계약서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조항이지만, 우리 회사법에 그대로 얹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보험금과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들어간다
상속받은 기억이 없어도 상속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빠뜨리면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쪽이 부담합니다.
고액 전세도 자금 출처를 묻는다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아도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채로 소명한 돈은 갚는 시점에 다시 질문을 받습니다.
상속세는 생각보다 크게 나오지 않는다
상속세를 최고세율 50%로 알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쪽은 재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면
전업 투자자가 아니어도 초기 기업에 돈을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넣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회사가 아니라 투자의 성격입니다.
억울한 세금, 어느 단계에서 다툴 수 있나
세금은 고지되기 전에도, 고지된 뒤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기간을 넘기면 이유를 따지기도 전에 끝납니다.
같은 세목·같은 기간의 재조사는 왜 막혀 있는가
국세기본법은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그 예외가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상속세 신고는 재산을 찾는 일에서 시작한다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절세 계산이 아니라, 남겨진 재산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찾아내는 일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자금조달보다 회수가 문제다
초기 기업에게는 상장 전에 공모 효과를 얻는 통로입니다. 문제는 돈을 넣은 쪽이 나올 길입니다.
프로선수 펀드와 Third Party 금지 규정
구단과 선수 사이에 펀드가 끼어들면 이적료의 적정성을 두고 이해가 갈립니다. 유럽과 남미의 관행이 부딪치는 지점입니다.
퍼블리시티권 - 인격권과 재산권 사이
유명인의 성명과 초상은 인격권일까요, 아니면 처분하고 상속할 수 있는 재산권일까요. 이 물음이 퍼블리시티권입니다.
우리은행과 대우증권 매각으로 본 공적자금 회수
두 회사의 덩치를 생각하면 상당한 메가딜입니다.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금융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영장주의 원칙
아침 아홉 시에 걸려 온 전화로 시작된 일입니다. 현장에서 컴퓨터를 통째로 실어 가는 것을 막아낸 근거를 정리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채권을 확정받는 방법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붙으면 권리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정식 소송을 거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듭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인가
공사가 끝난 한참 뒤에 하자가 드러났는데 그사이 수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그 채권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투자계약서의 주식 양도 제한과 동반매도요구권
대주주가 마음대로 지분을 넘기면 투자자만 회수에서 소외됩니다. 투자계약서에 장치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이를 보호하는 법률
특허권과 상표권은 등록해야 생기고 저작권은 만든 순간 생깁니다. 어느 쪽으로 보호받을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주간 계약서, 왜 쓰고 무엇을 담는가
창업 초기에는 서로를 믿고 지분 비율만 정하고 출발합니다. 문제는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중에 벌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신체상해·사망 사고에서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합의금을 협상하는 자리에서 배상액이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모르면 무엇을 빠뜨렸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무엇을 주고 무엇에 걸리는가
회사의 가치가 오르면 그 이익이 임직원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기존 주주의 이익이 걸려 있어 상법은 절차를 까다롭게 두었습니다.
영업을 넘긴 뒤 근처에서 같은 장사를 할 수 있는가
가게를 넘긴 사장이 얼마 뒤 근처에 같은 가게를 여는 일이 잦습니다. 이때 다투는 것은 그 거래가 상법이 말하는 영업양도였는가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이고 왜 발행하는가
스타트업 투자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주식입니다. 상법이 정한 종류주식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중복 세무조사가 뒤집은 1천억원대 법인세 소송
1심과 2심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두고 공방했지만, 정작 결론을 낸 것은 국세기본법의 재조사 금지 규정이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현장에서 오간 이야기
제도의 취지는 기업의 이익을 투자와 임금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었지만, 현장의 관심은 어느 방식으로 신고해야 세금이 적은가에 있었습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한 소고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제도입니다. 당근은 6%였는데, 그 당근을 받을 사람이 대주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