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종류와 이를 보호하는 법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스트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보호되거나 인정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여기서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으로 만들어지거나 발견되는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재산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무형의 것을 말합니다(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제3호).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으로 이루어진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반도체배치설계, 영업비밀 등을 아우르는 신지식재산권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에서 쓸모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로,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줍니다. 저작권과 달리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해야 생깁니다(특허법 제87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21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90조 제1항, 상표법 제41조 제1항).

특허권의 대상은 발명입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산업에서 쓸 수 있어야 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신규성), 종래 기술보다 나아진 것이어야 합니다(진보성).

실용신안권은 산업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대상으로 합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와 달리 고도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의 대상인 디자인은 물품(글자체를 포함합니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눈으로 보아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권리의 내용에 따라 기본디자인권, 유사디자인권, 한 벌 물품 디자인권, 비밀디자인권, 전체디자인권, 부분디자인권, 글자체디자인권으로 나뉩니다.

상표권의 대상인 상표는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 상품을 남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쓰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입니다(상표법 제2조).

이들 권리를 침해당하면 권리자는 침해의 금지와 예방, 손해배상, 신용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한 자에게는 형사책임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