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s
법률칼럼
바뀐 법과 새 판례가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마스트 변호사들이 쟁점 중심으로 풀어 씁니다.
송무·분쟁해결
[건설·부동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인가
공사가 끝난 뒤 하자가 드러났는데 그사이 수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일까요. 손해 발생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 후여도 회생채권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을 살펴봅니다.
2016. 7. 27. Read More +
송무·분쟁해결
[민사] 신체상해·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교통사고, 산업재해, 의료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무엇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위자료까지 산정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16. 4. 14.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