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실제로 맡아 처리한 사건들입니다.
쟁점을 어떻게 잡았고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대로 담았습니다.
[형사] 음주운전 3회 전력 - 실형·면허취소 모두 면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어 실형과 면허취소를 모두 피하고 벌금형을 받은 형사변호 사례입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 사업 구조, 약관, 계약 법률자문 제공 [모빌리티 변호사]
마스트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이정환, 구혜민)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선두주자 타다(TADA)의 사업구조, 약관 및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자문] 스타일켓 투자유치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 검토 및 법률자문
인공지능 기반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스타일켓의 시드 라운드입니다. 유명 VC들의 클럽 딜로 진행된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에서 계약 검토와 유상증자 업무를 수행해 라운드를 종결했습니다.
[기업자문] IoT 스타트업에 대한 위치정보법·개인정보 법률자문 수행
사물인터넷 스타트업이 수집하는 사물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 개인정보에 어떤 규제가 걸리는지 자문한 사례입니다. 서비스 출시 전에 수집 정보의 수준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를 짚습니다.
[기업자문] Series A 투자유치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 검토 및 조세자문
유명 VC들의 클럽 딜로 진행된 Series A 라운드입니다. 검토 도중 리드 투자자가 바뀌어 협상이 두 달로 늘어났으나, 상호 만족할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세]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 추징 80만원으로 종결
사전증여 의혹이 제기된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실질적인 차주와 자금의 용도를 입증했습니다. 다액의 추징이 예상되었으나 최종 추징액은 약 80만원에 그쳤습니다.
[조세] 관세포탈 특가법 적용 다툼, 벌금형 판결 방어사례
80여 차례의 관세 신고를 모두 합산해 특가법을 적용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죄수관계를 다투어 관세법 적용으로 공소장을 변경시키고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ICT·이커머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자문업무 수행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 요청에 따라 중고 휴대폰 반품 분쟁, 물품 반송 시 감가상각비 차감, 포인트 적립과 구매확정의 효과 등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조세] 상속세·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방어사례
피상속인이 생전에 계주로 활동해 금융거래 내역이 수십억 원에 이르렀던 사건입니다. 자금의 출처를 규명하고 신고 기준액에 관한 판례를 제시해 과세 계획을 철회시켰습니다.
[조세] 연금보험 상속재산 평가 다툼, 조세심판원 승소사례
과세관청이 연금보험을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해 상속세 6,877만원을 추가 과세한 사건입니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업자문] 광교 복합개발부지 부동산 매각 법률자문 및 계약 담당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보유한 수원 광교 부동산을 시행사에 매각하는 400억원 규모 거래에서, 마스트가 1년에 걸쳐 법률자문부터 계약과 이사회 절차까지 매각 법무를 총괄해 거래를 종결했습니다.
[행정]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소송 - 학력을 이유로 한 감면 제한은 부당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학력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5년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낸 행정소송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