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 3회 전력, 실형과 면허취소 모두 방어
혈중알코올농도 0.192%에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다툰 것은 운전한 장소가 도로인가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업무대행사 대상 계약금 반환 소송 승소
모델하우스 설명이 허위라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설탐정을 고용해 외도 뒷조사한 원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불송치 처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탐정에게 조사를 맡겼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혼 앞두고 주식 매각하려는 남편 대상 주식처분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
이혼을 앞두고 남편이 회사 주식을 넘기려 하자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35,055주 전부의 처분을 막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기소, 도주치상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는 이유로 특가법 도주치상 3건으로 기소됐지만, 상대방의 보험사기 전력과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도주치상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가상화폐 오송금 형사고소, 무혐의 불기소로 종결
이오스닥을 잘못 전송받은 수취인이 횡령·배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코인의 재물성과 타인 사무처리자 지위를 다투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 사업구조·약관·계약 법률자문
쏘카와 VCNC의 M&A에 이어 맡은 자문입니다. 렌터카에 운전자를 붙이는 구조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짚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프레시지 시리즈 B 라운드 290억원 투자유치 법률자문
창업 3년 만에 연매출 300억원을 넘긴 회사입니다. 시리즈 A에 이어 B 라운드까지 함께했습니다.
루키코인 블록체인 프로젝트 법률자문
마스트가 루키코인(ROOKIECOIN) 프로젝트의 리걸 파트너로서 2018년에 수행한 백서 검토, IEO 상장의견서 작성, 전자지갑 영문 계약 검토 자문 내용입니다.
비트윈 개발사 VCNC와 쏘카(SOCAR) M&A 법률자문
카쉐어링 선두주자가 폐쇄형 소셜미디어를 만든 팀을 인수한 거래입니다. 인수되는 쪽의 자문을 맡았습니다.
아트만자산운용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법률자문
법무법인 마스트가 아트만자산운용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을 자문해 사전미팅 후 3개월 만에 금융위원회 등록통보를 받은 사례입니다.
P2P 플랫폼 K사의 소액공모 절차와 공시 법률자문
P2P 플랫폼을 운영하는 K사의 소액공모 절차를 초기 준비부터 종료까지 자문했습니다. 10억 원 미만 자금 조달을 증권신고서 없이 진행하는 제도로, 공시서류와 투자권유 자료를 검토해 90% 모집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반도체설비 공급계약 분쟁을 계약 변경으로 종결한 자문
상장회사와 체결한 반도체설비 공급계약이 계약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자, 특약 해석과 공시의무 쟁점을 짚어 계약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형태로 분쟁을 종결한 자문 사례입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부정경쟁방지법 형사방어 무혐의
고소인 상품이 통상적인 형태이고 3년이 지난 형태임을 다투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전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앱 채팅 음란메시지 악성이용자 형사고소 대응
교육 분야 중개 앱의 채팅 기능으로 여성 이용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음란메시지를 보낸 이용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고, 서비스 정상화 조치까지 함께 진행한 사례입니다.
가상화폐를 수단으로 한 외국인 투자와 외국환 송금 법률자문
홍콩과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가상화폐로 국내에 투자하고 매각대금을 달러로 회수한 2018년 초 자문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 절차, 특정금융정보법상 쟁점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기업회생 후 분할법인 공익채권 청구 전부 승소
회생을 거쳐 분할 설립된 B사를 대리해, 회생 전 컨설팅 계약의 성공보수를 공익채권이라며 청구한 소송을 각하로 막아낸 사건입니다.
매크로 허위 클릭과 검색어 조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고소 대응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조작과 매크로 허위 트래픽 전송 행위에 대해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수사기관 고소 및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는 법리입니다.
수습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직서 미수리 상태의 무단결근과 수습기간 종료 후 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하급심 판결을 바탕으로 시용근로자 노무관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경쟁업체의 제품 사진 무단 도용,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대응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품 사진을 경쟁업체가 무단 복제·도용했을 때, 사진저작물 인정 기준과 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청구 전략을 정리한 마스트의 실무 자문 사례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와 제조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법률자문
대기업 D 계열사와 제조회사가 신제품 사업을 위해 세운 합작회사(JVC) 설립 자문 사례입니다. 주주간 계약부터 정관 작성까지 설립 전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블랙컨슈머 영업방해, 가처분 전부 인용과 형사 기소
카카오스토리 등에 허위사실과 모욕 게시물을 반복해 올린 블랙컨슈머를 상대로 게시금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과 형사 기소를 함께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삼성화재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로 전부 기각
삼성화재가 8년 전 보험금 과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1심 전부승소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과 부당이득 불성립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도입사업 계약서 법률 자문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의 법률자문을 맡아 추진단과 참여기업, 솔루션 제공기업 사이의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스타트업 해외 총판권 부여계약 법률자문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해외 총판권 부여계약을 자문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파는 총판계약에는 물건 총판계약에 없는 조항들이 필요합니다.
VR 기술 스타트업 스톡옵션 발행과 주식보상에 관한 법률자문
VR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부여와 주식보상을 자문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정관부터 고쳐야 했습니다.
상표권 침해 보전처분 전부 승소, 3억 9,600만원 회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아파트 브랜드를 무단으로 썼습니다. 빠르면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과 식자재 회사의 주식스왑 법률자문
빠르게 크던 HMR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것은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답이 지분 교환이었습니다.
스타일켓 시드 라운드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 법률자문
법인 설립부터 함께해 온 회사의 첫 투자 라운드입니다. 유명 벤처캐피털들이 클럽 딜로 들어왔습니다.
IoT 스타트업 위치정보·개인정보 법률자문
센서가 모으는 정보에는 날씨와 온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와 개인정보가 섞여 들어오면 규제의 층이 달라집니다.
시리즈 A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 검토 및 조세 법률자문
계약을 검토하던 중에 리드 투자자가 바뀌었습니다. 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맞추는 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방어, 추징 80만원으로 종결
상속재산 29억원에 다액의 추징이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조사가 끝났을 때 더 낸 세금은 80만원이었습니다.
관세포탈 사건, 특가법 적용을 막고 벌금형으로 방어
검찰은 80여 차례의 관세포탈 금액을 모두 합쳐 특가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합산이 가능한 죄수관계인지부터 다투었습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수행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반품, 감가상각비 차감, 포인트 적립 등 실제 조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상속세·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방어, 부과 계획 취소
피상속인이 생전에 계주로 활동해 계좌가 여럿이었고 오간 돈이 수십억원이었습니다. 그 흐름을 하나씩 밝히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연금보험 상속재산 평가 다툼, 조세심판원 승소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에 든 연금보험을 해약환급금으로 값을 매겼습니다. 해약하지도 않은 보험을 해약했다 치고 매기는 세금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광교 복합개발부지 400억원 매각 법률자문 및 거래 완수
경기도청이 옮겨 온 광교의 부동산을 시행사에 넘기는 400억원 규모 거래입니다. 자문과 계약, 이사회 절차까지 1년을 함께했습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도 고학력자라는 이유로 병역감면이 거부됐습니다. 학력과 부친의 생계유지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