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전력, 실형과 면허취소 모두 방어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도착해 주차장 안에서 기사를 돌려보낸 뒤 직접 차를 움직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지하주차장 안에서 약 150m를 운전했습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의뢰인에게 면허취소나 실형은 곧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가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쟁점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운전이 이루어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도로로 인정되면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면허취소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전력에도 실형을 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양형에서도 부담이 컸습니다.

저희는 운전한 장소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변론으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고, 운전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어 운전면허 취소도 피했습니다. 직장을 지키고 가족의 생계를 지킨 결과였습니다.

전과가 있거나 사정이 복잡할수록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결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