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스트입니다.

법무법인 마스트는 원고를 대리해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15년 10월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이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세운 논리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병무청 스스로의 기준입니다. 내부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의뢰인은 감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의 신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물리친 것이므로 처분 자체가 위법합니다.

다른 하나는 학력과 생계 사이의 관계입니다. 의뢰인이 고학력자이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이, 그가 입대했을 때 아버지의 생계가 유지되는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력을 근거로 생계유지곤란 감면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가 무엇을 보려는 것인지와 어긋납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면 그 처분은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자의금지원칙을 어긴 것이 되어 위법합니다.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고 그 가족이 생계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