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수행

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마스트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자문 요청에 따라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첫째, 개인 간에 이루어진 중고 휴대폰 거래에서 반품을 둘러싼 분쟁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지입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만들어진 법을 개인 간 거래에 그대로 들이댈 수 있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둘째, 전자거래로 산 물건을 되돌려 보낼 때 상품의 감가상각비를 빼는 것이 정당한지입니다. 쓴 만큼 값이 떨어졌다는 판매자의 셈법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셋째, 상품몰에서 포인트가 적립되는 시점과 구매확정의 효과입니다. 구매확정을 누르는 행위가 무엇을 확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이후 분쟁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넷째, 상품을 잘못 알고 산 전자제품을 한 번 사용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오인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사용했다는 사정이 환불을 막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모두 전자거래 현장에서 되풀이되는 유형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보다, 같은 상황이 다시 왔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를 정리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