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체 분야 스타트업·기업자문 M&A·투자 IP·영업비밀 기업분쟁 송무·분쟁해결 기업형사 의료·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회생·파산 외국인·국제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이혼·가사 조세·상속 건설·부동산 이민·비자
송무·분쟁해결
전자상거래 기업 부정경쟁방지법 형사방어 무혐의
고소인 상품이 통상적인 형태이고 3년이 지난 형태임을 다투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전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2018. 2. 2. Read More +
송무·분쟁해결
앱 채팅 음란메시지 악성이용자 형사고소 대응
교육 분야 중개 앱의 채팅 기능으로 여성 이용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음란메시지를 보낸 이용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고, 서비스 정상화 조치까지 함께 진행한 사례입니다.
2018. 1. 23. Read More +
송무·분쟁해결
매크로 허위 클릭과 검색어 조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고소 대응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조작과 매크로 허위 트래픽 전송 행위에 대해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수사기관 고소 및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는 법리입니다.
2018. 1. 19. Read More +
송무·분쟁해결
블랙컨슈머 영업방해, 가처분 전부 인용과 형사 기소
카카오스토리 등에 허위사실과 모욕 게시물을 반복해 올린 블랙컨슈머를 상대로 게시금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과 형사 기소를 함께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2017. 8. 21. Read More +
송무·분쟁해결
삼성화재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로 전부 기각
삼성화재가 8년 전 보험금 과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1심 전부승소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과 부당이득 불성립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2017. 8. 18. Read More +
송무·분쟁해결
상표권 침해 보전처분 전부 승소, 3억 9,600만원 회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아파트 브랜드를 무단으로 썼습니다. 빠르면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017. 8. 14. Read More +
송무·분쟁해결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도 고학력자라는 이유로 병역감면이 거부됐습니다. 학력과 부친의 생계유지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2016. 1. 27.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