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맡아 처리한 사건들입니다. 쟁점을 어떻게 잡았고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대로 담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학력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5년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낸 행정소송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