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그린아 변호사·파트너는 의료경영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분쟁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법인·종중·집합건물관리단 등 비영리법인 운영과 경영권분쟁에 관한 자문과 소송, 건설·부동산·지식재산권·이혼·상속 등 가사사건에 관한 자문과 소송 등의 분쟁해결 업무도 폭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헬스케어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는 의료원 (상급종합병원) 비전·개원전략, 의료법인 설립, 공동개원 및 조합해산, 의료진 연봉계약·성과급 및 퇴직연금 설계, 통상임금을 포함한 노무관리, 인·허가 대응,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조사 입회 및 자문, 신의료기술과 비급여 등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종다양한 분쟁과 법률이슈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사의 임의비급여,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과징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 등 처분취소,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의료진의 퇴직금, 문전약국 권리금 등 다수의 소송도 수행하였습니다.
경영권분쟁
학교법인, 종중, 집합건물관리단 등 비영리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한 이사회·총회 결의를 두고 다투는 경영권 (임원선임) 분쟁에 관한 전략적이고 전방위적인 법률자문과 함께 결의무효확인소송,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결의 (집회)금지 가처분 등 송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수반되는 업무상횡령·배임 등 형사분쟁에 관한 변호업무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건설·부동산
다수의 공사대금소송,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 등 하도급법 관련 분쟁,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입회, 손실보상금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과 송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건설·부동산 분야 소송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오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저작권·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의 예방적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과 그 침해에 따른 침해행위금지·손해배상 등 관련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유·무형적 성과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자문과 소송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상속
이혼과 재산분할, 상속 등 가사분야 업무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유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재산분할의 방법이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해당 사안에서 최선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세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ckground
신그린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유한) 동인에서는 건설·부동산 분야, 한양국제법률사무소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합류한 법무법인 마스트에서는 위 분야와 함께 의료경영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관련 소송업무, 비영리법인의 경영권분쟁, 이혼과 재산분할·상속 등 가사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Profile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서울변협 건설·부동산연수원
- +서울변협 노동법연수원
- +변호사 (한국)
- +현) 법무법인 마스트 변호사, 파트너
- +현) 고양시 인사위원회 위원
- +현) 고양문화재단 인사위원회 위원
- +현)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회원
- +현) 노동법변호사연구회 회원
- +현) U병원 등 다수 의료기관 자문변호사
- +전) 법무법인 (유한) 동인
- +전) 한양국제법률사무소
의료·헬스케어
1) 행정·노무·형사 법률자문과 소송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조사 입회 및 자문
-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과징금처분 취소소송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소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류처분 취소소송
- +실손보험사의 임의비급여 부당이득반환소송
- +신의료기술과 비급여에 관한 법률자문
- +의료진의 네트제 연봉계약 퇴직금청구소송
- +의료진 연봉계약·성과급 및 퇴직연금 설계
- +통상임금·초과근로수당 (교대제근무자)에 관한 법률자문
-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임금)에 관한 형사사건 변호
- +징계 등 인사처분에 관한 소송
-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 +의료과실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사건 변호
- +문전약국 권리금소송
2) 개원·동업·비전전략에 관한 법률자문
- +병상증설 및 확장에 따른 비전전략, 부지매입·인허가·대관업무
- +가업승계를 위한 전략수립과 법률자문
- +동업관계 청산을 위한 법률자문
경영권분쟁 자문·소송
- +학교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
-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종중의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과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 +집합건물관리단 임시집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 +관리인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
건설·부동산 분쟁·자문
- +공사대금·하도급대금·지체상금·설계비 등 각종 공사계약 관련소송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변호
-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
- +재건축조합·지역주택조합 투자금반환 등 관련분쟁 자문 및 소송
- +손실보상금 소송
-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 소송
- +공유물분할
- +책임감리원 업무상과실치사죄 변호
지식재산권·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분쟁·자문
- +소프트웨어개발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대금청구소송
- +저작권침해 또는 공동저작권에 근거한 저작자변경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저작권·상표·부정경쟁행위 등 IP보호를 위한 자문
- +영업비밀·영업용 주요자산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과 가처분
- +의료용 재활로봇기술 보유사 중국 합작회사설립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자문
- +日 E사 (골프채) 상표권보호를 위한 고소대리
- +獨 R사 (여행용 캐리어) 상표권보호를 위한 고소대리, 부정경쟁행위 소송
재산분할·상속
-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유언대용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