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책임 방어 —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과 연대책임의 법적 쟁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스트입니다.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에 매진하던 스타트업도 후속 투자 유치가 좌절되거나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보유 현금으로 버틸 수 있는 런웨이가 얼마 남지 않은 순간, 대표이사가 느끼는 압박은 상상 이상입니다.

창업자들은 회사의 부채를 정리하는 파산 절차 자체보다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더 걱정하곤 합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투자사가 대표이사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의 흐름과 관련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면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법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생태계의 계약 구조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대표이사의 안전한 출구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런웨이가 끝난 스타트업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투자계약상 개인 책임입니다

스타트업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면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심사역이나 운용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동의권과 통지의무 조항을 근거로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 주식매수청구 조항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회사의 자산이 고갈된 상황에서 투자 원리금을 창업자의 개인 재산에서 회수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한 마음에 사재를 무리하게 출연하거나 비합리적인 요구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 조항의 실제 효력 범위와 법원이 인정하는 책임 범위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투자계약상 파산 신청 사전동의 약정은 사안에 따라 유효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벤처투자계약서에는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약정이 주주평등원칙이나 도산법 질서에 반하여 당연 무효라는 견해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다른 주주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약정을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한 것입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

함께 읽기투자계약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하여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투자계약 사건 두 건을 같은 날 선고하였습니다. 본 칼럼은 두 판결이 어느 조항을 무효로 간주하고 어느 조항을 인용했는지, 대표 개인에 부가되는 의무는 왜 다른지를 다룹니다.M&A·투자 · 2026년 8월 30일

따라서 사전동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며, 무효를 주장하려면 회사 전체의 이익을 해친다는 사정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약정의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감액이나 무효를 다투는 법적 경로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문언에 따른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법원은 파산신청이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 업무로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이는 채무자회생법상 이사의 파산신청에 관한 규정(제295조)에 따른 요건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대표이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상환 청구가 들어오는 수단입니다. 특히 투자계약상 약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충족되면 투자사는 만기 전이라도 조기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법상 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할 때에만 허용됩니다(상법 제345조, 제462조 제1항). 누적 결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계 기업이라면 법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태에서는 상환청구권 행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상환금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투자사가 회사의 상환 불가를 이유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곧바로 변제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체결한 연대책임이나 위약벌 약정은 회사와 별개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투자계약이나 개별 약정서에는 창업자가 이해관계인으로 입보하여 회사의 채무나 의무 위반에 연대책임을 지는 조항이 들어가곤 합니다. 이때 회사의 책임과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은 별개의 법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주평등원칙이 회사와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투자자와 대표이사 개인 사이의 별도 약정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따라서 회사에 대한 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대표이사가 맺은 연대책임이나 위약벌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결 중에는 투자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위약벌이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 성립 여부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맺은 구체적 약정 내용과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사와의 분쟁을 피하려고 파산 신청을 미루면 더 큰 법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투자사의 반발이나 소송 제기를 우려하여 파산 절차를 무작정 미루는 것은 대표이사에게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회사의 잔여 자금은 바닥나고, 법원 예납금과 송달료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한 내에 청산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또한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거래처 외상을 발생시키거나 차입을 시도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등 형사 고소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투자사와의 합의만을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대표이사 개인의 민형사상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인 자금이 남아 있을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나 투자자에게만 자금을 변제하면 부인권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앞둔 경영진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독촉이 심한 특정 투자자에게 회사 자금을 먼저 돌려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회사의 자산으로 특정인의 지분을 매입해 주거나 대여금을 우선 변제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파산 절차가 개시된 후 파산관재인에 의해 편파행위로 지목되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파산관재인은 이를 강제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으며,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나아가 편파변제나 자산 처분의 경위와 의도에 따라서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나 사기파산죄 같은 형사책임도 함께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고 공적 절차의 통제 하에 자금을 집행해야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스타트업의 실패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투자계약서에 담긴 조항들은 창업자 개인에게 매우 가혹하고 현실적인 법적 책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동의권과 개인 연대책임은 법리적 해석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스트는 벤처투자계약 자문부터 주주 간 분쟁 대응, 기업 도산 절차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와의 분쟁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실효성 있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