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보전처분 전부 승소, 3억 9,600만원 회수

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마스트는 대우산업개발(등록상표 ‘iaan’, 이안아파트)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상표권 무단사용에 대한 법률조치를 의뢰받아, 상표사용금지 가처분과 신탁채권 가압류에서 승소하고 무단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전부 받아내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를 받은 뒤 현장을 방문해 무단사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한 다음, 네 갈래의 조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신탁채권 가압류를 신청했고, 무단사용에 따른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상표사용금지 가처분과 신탁채권 가압류를 모두 인용(전부 승소)하였고, 경찰도 고소장에 적시한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보전처분 전부승소와 형사사건 송치가 이어지자 피고소인인 추진위원회가 합의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합의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형사조정절차에서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3억 9,600만원(1세대당 100만원, VAT 별도)을 받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그 금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런 분쟁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재개발은 조합 결성이나 인가 단계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관여하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 유명 건설사와 MOU를 맺고 그 브랜드를 내걸어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MOU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조건을 어겨 브랜드를 쓸 수 없게 된 뒤에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무단사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빠르면서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