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기소, 도주치상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2020년 5월 새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상대 차량이 급제동해 사고가 났습니다.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는데, 상대 차량이 뒤를 쫓아와 2차, 3차 접촉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검사는 1차 사고에서 상대 차량 동승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보았고, 뒤이은 추격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충격하고 다시 달아났다고 보아 모두 3건의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도주치상은 어떤 죄인가요

흔히 말하는 뺑소니입니다.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해 놓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 됩니다. 이 사건 당시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이 사건 당시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유죄가 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죄는 벌이 가벼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요

핵심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가 정말 의뢰인의 과실로 생긴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2차, 3차 사고에서는 피해자들이 말하는 충격 부위와 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가 서로 맞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에도 충격 장면이 뚜렷하게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허위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전력이 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한 일

• 상대방의 보험사기 전력을 찾아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발생일 전후를 포함해 총 42회의 허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사고 시점이 그 범행 기간과 정확히 겹친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금 일부를 나눈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피해 차량의 영상을 보면, 1차 사고 전에 피해 차량이 의뢰인 차량의 우회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가속해 접근한 뒤 급제동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장면이어서, 이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 진술과 진단서의 불일치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말한 충격 부위와 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가 어긋나는 지점을 하나하나 대조해 제출했고, 피해자들끼리 엇갈리는 진술도 함께 드러내 그 말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이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가법 도주치상의 점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은, 유죄로 하려면 검사가 상식적으로 남는 의문이 없을 만큼 입증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부분까지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은 별개의 혐의이고, 음주운전 부분은 벌금 8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인 중범죄 혐의에서 벗어난 결과였습니다.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음주운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도주치상 혐의까지 당연히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진술과 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가 맞는지, 블랙박스 영상에 충격 장면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상대방에게 허위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자료였고, 이런 것은 사건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서류와 사정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로 고민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법무법인 마스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