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녹음, 이혼 증거라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외도를 알게 된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손을 댄 일이 오히려 자신을 형사 법정의 피고인 자리에 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맡은 사건이 그랬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배우자의 침실에 녹음기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8년간 혼인생활을 이어 온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고 배우자의 침실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다만 그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상담을 받고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 충분하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설치해 둔 녹음기는 회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잊고 지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내가 끼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면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여기서 타인 간의 대화란 말 그대로 나를 뺀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뜻합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내가 없는 자리에 녹음기를 놓아 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고, 이혼 소송에 쓰려던 목적이었다고 해서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 죄는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선고되는 범죄여서, 법원이 고를 수 있는 형의 폭 자체가 좁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남은 싸움은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지점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법원에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해 최선의 양형을 이끌어내느냐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실무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유리한 정상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범행 동기의 특수성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이 가장 관대한 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통신비밀을 침해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동기와 경위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선고유예는 유죄로 보면서도 형을 선고하지 않고 미뤄 두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고, 유예 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종결됩니다. 이를 면소라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나를 피고인으로 만듭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모으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밝히려던 사람이 어느새 자기 이름이 적힌 공소장을 받아 드는 상황은 당사자에게 큰 혼란과 고통을 안겨 줍니다. 이 사건처럼 상담을 받은 뒤 녹음기를 회수하지 않고 잊고 지낸 사정마저 어떻게 정리해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마음이었더라도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만, 그 경위와 정상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선고유예까지 결과가 갈립니다. 녹음기를 설치하게 된 경위, 이미 확보해 둔 증거가 어느 정도였는지, 회수하지 않고 방치한 사정,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는지, 반성과 초범 여부처럼 이 글에서 짚은 양형 사정들은 사람마다 다르고 기록을 직접 보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민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법무법인 마스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