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주주간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담아야 할 내용

주주간 계약(주주간 합의)이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 운영, 회사의 지배구조, 의결권 행사, 주식의 양도, 경업금지 등 각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미리 정해 두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려는 계약입니다. 창업자들은 법인을 설립할 때 일정 수량의 주식을 인수해 주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주간 계약서라는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고, 동업계약서의 형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1. 주주간 계약서를 왜 써야 하는가

회사 설립 초기의 창업자들은 서로의 인적 유대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 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에, 단순히 각자의 지분 비율만 정하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설립 초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분쟁이 여럿 발생합니다.

• 창업자들 사이에 의견이 충돌해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리지 못하는 경우
• 창업자 중 일부가 필수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퇴사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경우
• 퇴사한 창업자가 주식을 계속 보유해, 회사에 별다른 기여 없이 성장에 따른 이익만 계속 누리고 그로 인해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창업자 중 일부가 주식을 타인에게 처분해 주주 구성이 바뀌면서 의사결정이 곤란해지는 경우
• 창업자 중 일부의 업무 능력이나 태도가 예상과 달라 회사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한 경우

설립 초기에는 이런 문제를 미리 그려 보지 못해 분쟁이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주주간 계약서입니다.

2. 주주간 계약서에 담을 내용

앞서 본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간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주식의 처분, 각 주주의 역할과 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의 제재와 계약 해지, 그 밖의 부수적 사항이 들어갑니다.

(1) 회사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 주주총회 — 결의사항과 그에 따른 정족수, 소집 장소나 소집 횟수에 관한 내용
• 이사회 및 대표이사 —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구성, 선임, 권한, 이사의 총수, 이사회 결의사항과 정족수, 의사결정 권한의 부여

(2) 주식의 양도 등 처분

• 일정 기간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거나, 양도할 때 다른 주주의 동의를 요구
•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양수인이 주주간 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요구
• 양도 시 다른 주주가 그 주식을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 부여 (우선매수권)
• 양도 시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주주도 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동반매도권)

(3) 각 주주의 역할 및 경업금지

• 홍보, 마케팅, 재무, 기술개발, 자금유치 등 각 주주의 역할 분담
• 의무근무기간, 경쟁업체 취업이나 별도 법인 설립의 제한
•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 등 일정한 경우 각 주주의 권리의무를 조정하는 사항

(4) 의무 위반 시 제재 및 계약의 해지

• 위약금 조항
• 다른 주주의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
• 주식을 할증된 가격으로 다른 주주에게 매도할 수 있는 조항
• 주주간 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

정리하면, 회사 설립 초기에는 창업자와 주주들이 앞으로 생길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채 인적 유대관계와 신뢰에 기대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추진력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회사별 특성에 맞추어 위 내용을 적절히 담은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