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키코인 블록체인 프로젝트 법률자문 수행

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마스트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투명한 광고 시장과 참여자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 루키코인(ROOKIECOIN) 프로젝트의 리걸 파트너로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아래는 2018년 당시 진행한 자문의 내용입니다.

루키코인 프로젝트

루키코인은 블록체인 광고 플랫폼에서 쓰이는 기축통화로 설계된 코인입니다. 이용자는 광고 소비 활동이나 허위 광고 신고를 통해 코인을 지급받고, 플랫폼 안의 모든 과정은 참여자끼리 투명하게 공유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구조였습니다. 온라인·모바일 광고 시장에 더 투명하고 검증된 블록체인 시스템을 두어 광고 시장과 관련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자문의 범위

• 백서(White Paper) 검토
• 투자자와의 공식 채널에서 오가는 각종 질의응답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거래소 비트코인 마켓·원화 마켓 직상장(IEO) 관련 상장의견서 작성
• 상장계약서 검토
• 하이퍼페이 전자지갑 관련 영문 계약서 검토

이 프로젝트는 저와 한아름 변호사가 함께 담당했습니다. 마스트는 루키코인 외에도 SHIELDCURE, ChainPartners, Peer, Heybit 등과 블록체인·가상화폐 분야에서 백서 검토, ICO 발행지 선정 컨설팅, 블록체인 개발계약과 가상화폐 구매계약 검토 등의 일을 함께해 왔습니다.

암호화폐 발행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의 발행과 활용은 플랫폼 생태계에 기여한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incentive)의 성격을 가지며, 플랫폼의 확장과 각각의 작업을 수행하는 노드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합니다. 동시에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 행위를 자금조달(Fund Raising)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어떤 기능과 성격을 갖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내용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 프로젝트를 자문하던 2018년 당시 저희가 주로 살핀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증권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 유사수신 규제
• 외국환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백서와 홍보 과정에서 생기는 책임

법적 책임은 발행 구조 자체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간 말에서도 생깁니다. 백서, 각종 밋업(Meet-up), 커뮤니티 매니저를 통한 프로젝트 홍보, 그리고 프라이빗 세일·프리세일·퍼블릭 세일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허위 사실이 투자자에게 전달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 계약서와 관련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대로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백서 작성과 토큰 이코노미 설계, 각 코인의 기능은 프로젝트의 목표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국내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투자자 질의응답 가이드라인을 따로 만든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자문 이후 달라진 규율 체계

위 내용은 2018년 시점의 검토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그 뒤 가상자산 관련 신고 제도와 이용자 보호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지금 토큰 발행이나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신다면 이 글의 검토 항목을 그대로 옮겨 쓰실 것이 아니라 현행 규율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루키코인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한 일은 백서와 계약서, 그리고 프로젝트가 밖으로 내보내는 말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법률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토큰의 기능과 성격이 조금만 달라져도 증권 모집이나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고, IEO 상장계약과 전자지갑 관련 영문 계약, 세일 단계의 홍보 문구는 실제 문서를 놓고 보아야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짚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백서와 계약, 상장 절차에 고민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법무법인 마스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