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NPL) 투자사기를 가려내는 네 가지 기준

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 부실채권 투자, 결국 부동산을 보는 일이다에서 NPL 투자 자체의 유의사항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투자를 권유하는 상대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사기·유사수신 단체인지 가려내는 방법입니다.

투자자 저변이 넓어지면서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NPL 투자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건의 투자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어서 피해액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릅니다. 160억원을 가로챈 자산관리사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NPL 투자회사 자문과 투자사기 소송을 맡아 오며 정리한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하는가

투자는 본래 원금손실의 위험이 내재된 행위이고,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그 결과를 떠안습니다.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 자체가 정상적인 권유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출자금·원금 전액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제3조는 이를 금지합니다. 원금보장을 내걸고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업으로 삼으면 처벌 대상이고,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까지 성립합니다.

i) NPL 투자는 구조상 원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실채권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는 말은 경매절차에서 그 채권이 전부 변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이며 고수익까지 난다는 설명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합니다.

ii) 원금보장 약정은 투자금 돌려막기, 이른바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벤처회사·FX 마진거래·영농조합·NPL 사기는 소재만 다를 뿐 원금보장과 고액 수익률을 미끼로 삼는 점이 같습니다.

연 30~70%의 수익률을 제시하는가

이 칼럼을 쓸 당시 정상적인 경로로 NPL에 투자해 얻을 수 있던 통상 수익률은 연 10%에서 연 20% 정도였습니다. 반면 사기 단체는 6개월 투자에 20~35%, 연 40%에서 70%라는 터무니없는 수익률의 물건을 연달아 제시합니다. 그런 물건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줄지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유통 구조에 있습니다. 시중은행 NPL은 대부분 블록딜로 처리돼 좋은 물건이 나쁜 물건과 묶여 매각되고, 개별로 선별되는 고수익 물건에는 여러 회사가 매입에 달려듭니다. 한 회사가 그런 물건만 연속으로 사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인력을 갖췄는가, 영업조직뿐인가

NPL 투자는 금융·부동산·법률 전문인력이 있어야 실행되는 금융업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자본시장법상 인가·등록을 마친 금융투자업자나 자산유동화법상 등록된 자산관리회사 같은 제도권 회사는 이런 인력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비제도권의 NPL 유동화회사나 컨설팅 회사는 영업조직에 비해 내부조직이 부실한 것이 현실이고, NPL 사기는 주로 이런 회사를 통해 벌어집니다. 금융다단계나 폰지사기 단체는 투자유치 시 투자금의 10에서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탓에 영업조직만 활발히 움직여 피해액이 커집니다.

일임투자를 권유하며 자금을 유치하는가

일임투자란 투자대상과 투자 여부의 결정을 위임받아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등록을 마친 투자자문사가 대표적입니다. 사기·유사수신 단체도 이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피해가 특히 커집니다.

i) 일임 형식으로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투자유치 인센티브, NPL과 무관한 사업자금, 관계자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i) 새로운 투자자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 돌려막기에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ii) 투자대상이 특정된 투자금과 달리, 일임으로 넘어간 돈에는 근저당부질권 같은 담보를 설정해 두기 어렵습니다.

네 가지 모두 개별 물건의 수익성이 아니라 상대 회사의 성격을 보는 기준입니다. 법인 자금으로 NPL에 들어가는 투자자와 유동화회사, 자산운용사라면 물건 설명서보다 상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마스트의 NPL 팀은 변호사와 회계사, 부동산 투자·건설부동산 법무 전문가로 구성되어 다수의 NPL 투자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거래 상대방을 검증해야 하는 기업·기관은 계약 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