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투자계약서의 주요내용 (1) — 주식 양도 제한과 동반매도요구권

투자자는 회사에 투자하면서 위험을 줄이고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투자계약서에 여러 안전장치를 넣습니다. 그중 하나가 투자계약서의 당사자에 이해관계인을 포함시켜 이들에게도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1.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넣는 이유

투자자는 회사를 감시하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뿐 아니라 주요주주, 대표이사, 핵심인력 등을 계약 당사자(이해관계인)로 넣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성격에 맞추어 주식 양도 제한(주로 대주주), 경업금지의무(주로 핵심인력), 그 밖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인 우선매수(청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이며, 이에 대응해 대주주에게 동반매도(요구)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이해관계인의 주식 양도 제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식을 가진 대주주가 임의로 자기 주식을 외부에 넘기면, 양수인은 대주주의 주식만 사들여도 경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투자자 등 소수주주가 가진 주식을 추가로 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 대주주는 주식을 넘겼는데 투자자는 자기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 투자자가 대주주의 경영계획과 대주주에 대한 신뢰를 보고 투자했는데도, 경영권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넘어가 회사가 투자 당시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예방책으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여러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 둘입니다.

가. 우선매수청구권 (right of first refusal)

대주주가 외부에 주식을 양도하려 할 때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가 대주주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주주 주식이 외부인에게 넘어가 경영권 행사자가 바뀌는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나. 동반매도참여권 (tag along)

대주주가 외부에 주식을 양도하려 할 때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의 주식도 양수인이 사들이도록 대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주주가 임의로 주식을 넘기면서 투자자만 회수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반매도요구권 (drag along)

반대로 투자계약서에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투자자의 주식도 함께 팔도록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주주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주주가 주식 매도 과정에서 이 권리를 행사하면 투자자 등 소수주주는 대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수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주주가 본래 가진 주식이 경영권을 행사하기에 모자라더라도 소수주주의 주식을 함께 넘겨 양수인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즉 동반매도요구권은 양수인에게 경영권을 보장해 줄 수 있으므로, 대주주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 양도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입니다.

투자자와 회사, 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은 서로의 주식 양도에 대해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해, 투자금 회수와 경영권 보장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워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