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마스트는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성북세무서가 진행한 세무조사 사건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 피상속인이 생전에 계주로 활동하여 금융계좌가 여러 개에 이르고, 금융거래 내역이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 관할세무서는 상속된 빌라와 아파트의 상속세 신고 기준액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려 하였습니다.
마스트의 대응
마스트는 금융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돈의 출처와 지급 상대방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신고 기준액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유권해석을 검토하여, 유사사례의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성북세무서는 마스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다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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