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회생절차의 채권조사확정재판

1. 회생절차와 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이하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을 신고합니다. 관리인, 채무자, 주주, 지분권자, 회생채권자 등은 목록에 적힌 채권과 신고된 채권을 조사기간 및 특별조사기일 동안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목록에 기재되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존재 여부와 금액, 우선권 유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그 채권을 가진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밟는다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은 간이하고 신속한 결정절차인 조사확정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조사확정재판에 불복이 있으면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채권조사확정재판의 효력

• 결과는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됩니다.
•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판결은 회생채권자 등, 주주,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이의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5조, 제176조)

3. 신청 절차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조사기간의 말일 이내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 법원에 서면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목록에 기재된 채권이나 신고된 채권에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권리자는 1개월 이내에 이 절차를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미 해당 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조사확정재판이 아니라 소송절차 수계를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