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컨슈머 영업방해, 가처분 전부 인용과 형사 기소

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마스트는 소셜미디어(SNS)와 홈페이지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블랙컨슈머로 인해 막대한 영업 방해를 받은 화장품 판매 사업자를 대리하여,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전부 인용 결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1+1 이벤트 발송 이후 시작된 공격

이 사업자는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인지도를 쌓은 화장품 유통 판매 사업자였습니다. 2016년 12월경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1+1 이벤트 상품을 발송했는데, 그 이후부터 전혀 모르던 제3자 A(이하 '가해자')가 온갖 명예훼손적인 게시글과 개인적인 치부까지 언급하는 모욕성 게시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계정과 네이버 밴드에 해시태그를 달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가해자에게는 이 사업자의 영업을 불법적으로 방해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계속 해시태그를 달아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이어갔고,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사업자가 마스트에 법률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세 가지 혐의로 형사 고소

마스트는 사업자가 보내 준 자료와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죄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부 기소 의견 송치, 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고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약식재판으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검토한 뒤 이례적으로 정식재판 회부 결정을 내려 형사공판이 개시되었습니다.

게시물 작성금지 가처분 전부 인용

형사 고소와 별도로, 마스트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영업방해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민사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 게시물 작성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 내용을 모두 인용(가처분 전부 승소)하여 다음과 같은 주문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기존의 위법 게시물을 삭제할 것
• 앞으로 위법 게시물을 게시하지 말 것
• 위법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금 100,000원씩을 지급할 것

형사 절차의 결론이 나기 전에도 이미 올라간 글을 내리고 추가 게시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위반할 때마다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하도록 정해 두었다는 점이 이 결정의 실질적인 효과입니다. 마스트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영업손실과 정신적 피해 등에 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당한 항의와 블랙컨슈머는 다릅니다

전자상거래의 판매 채널은 자체 쇼핑몰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를 넘어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스토어팜, 인스타그램 등으로 넓어지고 있고, 채널이 다양해질수록 그 특수성을 반영한 분쟁과 블랙컨슈머의 범죄행위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업자가 나쁜 소문이나 이미지를 걱정해 확실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판매한 제품의 하자나 판매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실수로 인한 피해와 불만을 항의하는 고객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항의와 보상 요청을 넘어 위법행위를 일삼는 '블랙컨슈머'라고 판단될 정도라면, 법률에 근거한 철저한 대응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이미지 타격을 조기에 방어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마스트는 이러한 사건에서 내용증명 발송, 민사상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활용해 왔습니다.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영업 방해는 게시물 작성금지 가처분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때 가장 빠르게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로 구성할 수 있는지, 가처분에서 기존 게시물 삭제와 향후 게시 금지를 어디까지 구할 수 있는지는 실제 게시 내용과 채널,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블랙컨슈머의 게시물과 영업 피해로 고민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법무법인 마스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