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채팅 음란메시지 악성이용자 형사고소 대응

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마스트는 교육 분야에서 알려진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의 의뢰로, 어플리케이션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악성이용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수행하였습니다. 아래는 2018년 1월에 정리한 업무사례로, 당시의 법령과 상황을 기준으로 한 기록입니다.

사실관계

교육 분야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던 이 스타트업은 이용자들로부터 "어플을 통해 악성이용자로부터 음란성 문자메시지와 성희롱을 당했다"는 항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프로필에서 이용자의 성별 등 정보와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채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였습니다. 악성이용자는 이 채팅 기능을 활용해 여성 이용자들에게 음란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며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안은 개별 이용자 사이의 대화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고소

저희는 먼저 해당 어플에 직접 가입하여 악성이용자가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었는지를 소상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피해를 입은 여성 과외 교사들이 확보해 둔 휴대전화 화면 캡처 자료 등을 근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근거 법령으로 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악성이용자는 뒤늦게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더 이상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2018년 당시 조문

고소의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 조문의 법정형은 이후 개정을 거쳤으므로, 위 벌금 액수를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행위 시점의 현행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영자가 함께 취한 조치

형사 절차와 별개로,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위와 같은 법률 조치의 진행 경과를 서비스에 게시하였습니다. 무분별한 서비스 파괴 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운영자의 의사를 분명히 알림으로써 서비스 정상화를 도모한 것입니다.

온라인 표현에서 유의할 점

플랫폼 서비스나 앱 서비스의 메시지 전송 기능, 글 게시 기능을 이용한 음란메시지 전송,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는 이 사례를 다루던 무렵 이미 빈번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적 비하와 성희롱적 대화를 일삼은 참여자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 여부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앱 서비스, 포털 서비스의 글쓰기 기능을 이용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게시글에 성적 비하나 성희롱적인 댓글이 작성되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적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쪽지라 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경쟁업체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댓글을 게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채팅 기능을 악용한 반복적인 음란메시지는 이용자 사이의 일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피해 자료를 정리해 운영자가 형사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화면 캡처 자료가 증거로서 어디까지 힘을 갖는지, 상대방을 어떤 경로로 특정할 수 있는지,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중 무엇을 적용할지, 그리고 이용자에게 알리는 공지를 어느 수위로 쓸지는 서비스의 구조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비스 운영 중 악성이용자 대응에 관해 고민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법무법인 마스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