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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소송 - 학력을 이유 감면 제한 부당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학력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5년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낸 행정소송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