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소송 - 학력을 이유 감면 제한 부당

법무법인 마스트는 원고를 대리하여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0. 7.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장의 요지

저희가 재판에서 편 주장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병무청이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내부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원고의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고학력자이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가 입대할 경우 부친의 생계유지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력 등을 이유로 생계유지곤란에 따른 병역감면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안의 의미

행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면 그 처분은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자의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내고, 원고의 가족이 생계유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