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3회 전력 - 실형·면허취소 모두 면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다룬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저는 운전이 실제로 이루어진 장소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로 볼 수 있는지에 주목해 사건을 검토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라는 불리한 전력과 높은 수치에도 실형을 피하였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역시 면할 수 있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에서 약 150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한 뒤 주차장에서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차를 옮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의뢰인에게 면허취소나 실형 선고는 곧 직장을 잃는 일이었고, 가족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첫째는 운전 장소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도로로 인정된다면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둘째는 음주운전 3회라는 전력에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양형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저는 운전이 이루어진 장소의 법적 성격부터 면밀히 따졌고,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4. 성공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고,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지키고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의뢰인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했던 결과였습니다.

5. 맺음말

전과가 있거나 사정이 복잡할수록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나은 결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합의 등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