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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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투자
투자계약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투자계약 사건 두 건을 같은 날 선고하였습니다. 본 칼럼은 두 판결이 어느 조항을 무효로 간주하고 어느 조항을 인용했는지, 대표 개인에 부가되는 의무는 왜 다른지를 다룹니다.
2026. 8. 30. Read More +
M&A·투자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에 대한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2026년 6월 30일 개정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 개정 이후 3년 만입니다. 소식을 듣고 문의주시는 대표님들이 늘었습니다. 표준계약서가 새로 나왔다는데, 우리 계약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에도 영향이 있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표준계약서 개정이 계약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26. 8. 20. Read More +
M&A·투자
부실채권 투자, 결국 부동산을 보는 일이다
저금리가 이어지면 안정적이면서 수익률도 높다는 상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실채권이 그렇게 소개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가 성립하는 조건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2017. 3. 22. Read More +
M&A·투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어디서 창업했는지가 먼저다
감면율이 높은 만큼 요건이 촘촘합니다. 어디서 창업했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2017. 3. 21.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