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인파산 시 대표이사 개인에게 전이되는 연대보증 채무, 이사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 조세 제2차 납세의무 및 형사 책임(사기·배임·임금체불)의 발생 요건과 실무 방어 전략을 정리합니다.

런웨이가 끝난 스타트업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투자계약서에 따른 개인 책임입니다. 최신 판례에 따른 사전동의권의 효력 범위, 배당가능이익 없는 RCPS 상환청구의 한계, 대표자 개인의 연대책임과 위약벌 방어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법인은 정리됐는데 보증기관에서 통지서가 옵니다. 회사가 사라져도 대표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남기 때문입니다. 보증채무의 범위와 개인회생·개인파산의 구분, 2026년 2월부터 넓어진 법원의 비용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방 회사에게는 새로운 관할 회생법원이 생긴거고, 충청북도와 전북·제주는 어느 법원을 관할로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인파산은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감독 아래 재산을 환가해 채권을 변제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폐업·해산·청산·회생과 무엇이 다른지, 이해관계인별 실익을 정리했습니다.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붙으면 권리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정식 소송을 거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듭니다.

공사가 끝난 한참 뒤에 하자가 드러났는데 그사이 수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그 채권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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