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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에 음성 녹음 앱의 파형과 경과 시간이 떠 있다
형사

배우자 몰래 녹음, 이혼 증거라도 처벌될까요?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 배우자의 침실에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 없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2026. 4. 17. Read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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