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어머니 사망 전 형제가 빼돌린 상속재산, 회복과 반환 청구 전략
피상속인의 사망 전 의사능력 상실 상태를 틈타 특정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무단 이전한 경우, 법률행위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상속재산분할 병행 전략을 제시합니다.
상속포기 전 보험금 수령 시 단순승인 간주 위험과 주의사항
상속포기 결정 전후로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보험금을 잘못 수령하면 민법 제1026조에 의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종류별 법적 성격을 짚었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재혼 시 상속권 박탈 여부와 법정상속분의 보장
남편 또는 아내 사망 후 재혼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상속권은 박탈되지 않는다는 민법상 원칙과 시댁과의 상속재산분할 분쟁, 대습상속 인정 요건을 분석합니다.
30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0년을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라도 민법상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리와, 망인이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아파트를 자녀들이 회수하는 법적 방안을 설명합니다.
한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유언과 유류분,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부동산과 상가 사무실을 한 자녀에게만 물려주고 싶다는 상담 사례입니다. 유언으로 상속분은 정할 수 있어도 유류분은 남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는 대신 관계가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상속을 더 받아갔다면 유류분 침해일까요?
유류분은 공평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계산해 보면 침해가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모에게 미리 넘어간 재산, 상속분에 들어갈까요?
이미 넘어간 재산은 남아 있는 재산에는 없지만, 각자의 몫을 계산할 때는 되돌려 놓고 셉니다. 재혼 가정의 상속은 이 계산에서 갈립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갈까요?
상속포기는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넘겨받은 쪽에서 같은 문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인감을 빌려줬을 뿐인데 상속등기가 넘어갔다면?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진정한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한 사람의 동의가 빠졌다면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 방법, 연부연납 제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쓰는 연부연납 제도의 요건과 기간, 가산금을 201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절세방안에 제동을 건 조세심판 결정
2012년 상법 개정 뒤 유행한 자기주식 취득 절세방안이 절차를 지켜도 과세된 사례와 2016년 양도소득세율 인상까지 정리했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개정안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붙던 10%p 추가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그리고 기산일을 실제 취득일로 바꾸려 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짚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을 통한 절세
환산취득가액은 대개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시가가 시세 상승을 따라오지 못한 토지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다운계약서는 산 사람이 팔 때 반드시 드러난다
계약서를 낮춰 쓰면 파는 쪽도 사는 쪽도 당장은 세금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산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다시 팔 때 시작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더 뽑으면 1인당 500만 원을 빼 준다
청년 정규직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기업에 1인당 500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시설투자보다 사람을 늘리는 회사에 유리합니다.
보험금과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들어간다
상속받은 기억이 없어도 상속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빠뜨리면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쪽이 부담합니다.
고액 전세도 자금 출처를 묻는다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아도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채로 소명한 돈은 갚는 시점에 다시 질문을 받습니다.
상속세는 생각보다 크게 나오지 않는다
상속세를 최고세율 50%로 알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쪽은 재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억울한 세금, 어느 단계에서 다툴 수 있나
세금은 고지되기 전에도, 고지된 뒤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기간을 넘기면 이유를 따지기도 전에 끝납니다.
같은 세목·같은 기간의 재조사는 왜 막혀 있는가
국세기본법은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그 예외가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상속세 신고는 재산을 찾는 일에서 시작한다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절세 계산이 아니라, 남겨진 재산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찾아내는 일입니다.
중복 세무조사가 뒤집은 1천억원대 법인세 소송
1심과 2심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두고 공방했지만, 정작 결론을 낸 것은 국세기본법의 재조사 금지 규정이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현장에서 오간 이야기
제도의 취지는 기업의 이익을 투자와 임금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었지만, 현장의 관심은 어느 방식으로 신고해야 세금이 적은가에 있었습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한 소고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제도입니다. 당근은 6%였는데, 그 당근을 받을 사람이 대주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