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숨긴 재산, 찾을 수 있을까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서 배우자가 숨긴 예금과 대여금을 발견했을 때, 무엇을 증거로 내고 어떻게 재산분할 대상에 넣는지 살펴봅니다.
부모님이 대신 상환한 전세대출의 이혼 재산분할 대상 여부
배우자 명의로 받은 전세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부모님이 전액 대신 갚아주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지켜낼 수 있는지 법적 기준과 입증 전략을 다룹니다.
사실혼 해소 시 배우자 사망 전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법적 이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반드시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야만 기여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30년 황혼이혼 — 폭언·폭행 피해 입증과 전업주부 재산분할 전략
30년간 지속된 남편의 폭언·폭행에 맞선 황혼이혼 재판상 이혼 청구, 은폐된 가정폭력 증거 수집 전략과 전업주부의 40~50%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법을 다룹니다.
개업의사 이혼 재산분할 — 병원 자산·영업권 평가와 배우자 기여도 입증
개업의사 남편과의 10년 차 이혼 소송에서 병원 의료기기·인테리어 자산 평가, 사업자 대출 채무 분리, 무형의 영업권 산정과 아내의 실질 기여도 확보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혼 소송 1심에서 누락된 재산분할과 위자료, 항소심 대응 방안
이혼 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빠뜨렸을 때 항소심(2심)에서 청구취지를 추가·확장하는 법적 방법과 제척기간 도과 방지 실무 전략을 정리합니다.
8년 별거 후 이혼 청구, 상대방이 거부해도 가능할까요?
8년간의 장기 별거로 혼인관계의 실질이 완전히 파탄 났음에도 체면이나 오기로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이끌어내는 전략입니다.
상간녀 위약금, 연락 200통이면 200번의 위반일까요?
화해권고에 '위반 시 회당 200만원'을 넣었는데 상대가 200통을 연락했습니다. 4억원이라는 계산이 그대로 인정될지, 법원이 위약금을 어디까지 깎을 수 있는지 짚어 봅니다.
시부모님 재산 20억, 31년 전업주부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31년간 전업주부로 시부모님을 봉양했는데, 이혼하면 시부모님 재산 20억원과는 남이 되는 걸까요. 아직 상속되지 않은 재산과 31년의 기여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두 질문을 갈라서 답합니다.
학원을 함께 운영한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70:30이 가능할까
어학원을 함께 운영해온 부부의 이혼 상담입니다. 총 30억원의 재산을 50:50이 아니라 70:30으로 나눌 수 있는지, 실질적 기여도가 무엇으로 판단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혼인 중 상속받은 집도 이혼하면 나눠야 할까요?
상속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원칙일 뿐입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을 스스로 잃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사회통념상 성적 불륜관계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직접 증거를 구하려다 오히려 사건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에서 다투는 것은 재산분할이 되는지가 아니라 사실혼이 성립했는지입니다.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교통사고 보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이 혼인 기간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분할 여부를 정합니다.
임신 중 가정폭력,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까요?
가정폭력 위자료는 폭력의 정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되고, 임신은 그 평가를 크게 움직이는 사정입니다.
별거와 성관계 거부, 이혼사유가 될까요?
민법 제840조의 앞선 다섯 호는 사건을 가리키지만, 제6호는 상태를 묻습니다. 별거와 성적 관계의 단절은 그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