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벤처투자 제3자 연대책임 금지에 대한 정리
벤처투자자가 건넨 계약서에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을 보고 금지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기주식 세금이 2027년부터 바뀝니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그 대가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는 지금까지 사안마다 달랐습니다. 가지급금 정리, 지분 재편, 퇴사 주주 정산이 모두 달라 혼란을 야기하곤 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정부안이라 아직 법률은 아니지만,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2026년 마감을 앞두고 준비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 비상장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주식을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정한 조문의 주어는 상장회사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과태료만 상장회사에 붙는 탓에 비상장회사에서 넘어가기 쉬운 대목입니다.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첫 단추 — 텀싯(Term Sheet)과 신주발행 조건 분석
투자유치 시 VC로부터 교부받는 텀싯의 법적 구속력과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발행 시 기업가치 평가, 리픽싱(조정) 조항의 핵심 체크포인트를 해설합니다.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기본 구조와 신주인수·주주간계약 핵심 쟁점
스타트업의 외부 자금조달 방식인 보통주·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의 구조적 차이, 텀싯(Term Sheet)에서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주주간계약 핵심 조항을 해설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단순변심 반품의 법적 한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의 7일 이내 청약철회권과 단순변심 반품의 행사 요건, 제품 개봉 시 반품 제한 기준 및 반품 배송비 분담 실무를 분석합니다.
사업자 부도시 발생하는 민사적 법률관계와 채권회수·방어 쟁점
사업자의 채무불이행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신속하게 취하는 가압류, 지급명령 절차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방어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리스크를 민사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와 권리 보전을 위한 시효중단 실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10년·5년·3년·1년의 소멸시효 기준과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한 시효중단 실무 전략을 짚었습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책임
직함이 아니라 등기부가 상법상 이사를 정합니다. 2017년 상법을 기준으로 이사회 권한과 선관주의·충실의무,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짚었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출자 전 확인할 네 가지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고 구주 양수도 배제됩니다. 공제 대상과 3년 보유 요건, 추징 사유와 과세관청 해석을 정리했습니다.
부실채권(NPL) 투자사기를 가려내는 네 가지 기준
원금보장 약정, 연 30~70% 수익률, 영업조직뿐인 인력 구성, 일임투자 권유. NPL 투자를 권유하는 상대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사기·유사수신 단체인지 가려내는 네 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행사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적격 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
행사하는 시점과 행사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갈립니다. 재직 중이면 근로소득, 퇴직 후면 기타소득입니다.
투자를 받을 때 신주는 어떻게 발행하나
설립 자본금이 바닥날 무렵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투자는 대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진행되는데, 절차를 건너뛰면 나중에 신주발행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외주개발 분쟁은 계약서에서 발생한다
수정 요구가 반복되다 기간을 넘기고 비용을 다투게 되는 흐름은 늘 비슷합니다. 갈라지는 지점은 소송이 아니라 시작 단계입니다.
투자계약의 청산우선권은 왜 작동하지 않는가
투자계약서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조항이지만, 우리 회사법에 그대로 얹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면
전업 투자자가 아니어도 초기 기업에 돈을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넣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회사가 아니라 투자의 성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자금조달보다 회수가 문제다
초기 기업에게는 상장 전에 공모 효과를 얻는 통로입니다. 문제는 돈을 넣은 쪽이 나올 길입니다.
프로선수 펀드와 Third Party 금지 규정
구단과 선수 사이에 펀드가 끼어들면 이적료의 적정성을 두고 이해가 갈립니다. 유럽과 남미의 관행이 부딪치는 지점입니다.
퍼블리시티권 - 인격권과 재산권 사이
유명인의 성명과 초상은 인격권일까요, 아니면 처분하고 상속할 수 있는 재산권일까요. 이 물음이 퍼블리시티권입니다.
우리은행과 대우증권 매각으로 본 공적자금 회수
두 회사의 덩치를 생각하면 상당한 메가딜입니다.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금융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영장주의 원칙
아침 아홉 시에 걸려 온 전화로 시작된 일입니다. 현장에서 컴퓨터를 통째로 실어 가는 것을 막아낸 근거를 정리합니다.
투자계약서의 주식 양도 제한과 동반매도요구권
대주주가 마음대로 지분을 넘기면 투자자만 회수에서 소외됩니다. 투자계약서에 장치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이를 보호하는 법률
특허권과 상표권은 등록해야 생기고 저작권은 만든 순간 생깁니다. 어느 쪽으로 보호받을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주간 계약서, 왜 쓰고 무엇을 담는가
창업 초기에는 서로를 믿고 지분 비율만 정하고 출발합니다. 문제는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중에 벌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무엇을 주고 무엇에 걸리는가
회사의 가치가 오르면 그 이익이 임직원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기존 주주의 이익이 걸려 있어 상법은 절차를 까다롭게 두었습니다.
영업을 넘긴 뒤 근처에서 같은 장사를 할 수 있는가
가게를 넘긴 사장이 얼마 뒤 근처에 같은 가게를 여는 일이 잦습니다. 이때 다투는 것은 그 거래가 상법이 말하는 영업양도였는가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이고 왜 발행하는가
스타트업 투자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주식입니다. 상법이 정한 종류주식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