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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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3회 전력, 실형과 면허취소 모두 방어
혈중알코올농도 0.192%에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다툰 것은 운전한 장소가 도로인가였습니다.
2026. 4. 23. Read More +
형사
사설탐정을 고용해 외도 뒷조사한 원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불송치 처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탐정에게 조사를 맡겼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2026. 4. 1. Read More +
형사
음주운전 뺑소니 기소, 도주치상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는 이유로 특가법 도주치상 3건으로 기소됐지만, 상대방의 보험사기 전력과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도주치상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2026. 3. 31.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