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 사업구조·약관·계약 법률자문
쏘카와 VCNC의 M&A에 이어 맡은 자문입니다. 렌터카에 운전자를 붙이는 구조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짚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루키코인 블록체인 프로젝트 법률자문
마스트가 루키코인(ROOKIECOIN) 프로젝트의 리걸 파트너로서 2018년에 수행한 백서 검토, IEO 상장의견서 작성, 전자지갑 영문 계약 검토 자문 내용입니다.
반도체설비 공급계약 분쟁을 계약 변경으로 종결한 자문
상장회사와 체결한 반도체설비 공급계약이 계약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자, 특약 해석과 공시의무 쟁점을 짚어 계약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형태로 분쟁을 종결한 자문 사례입니다.
수습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직서 미수리 상태의 무단결근과 수습기간 종료 후 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하급심 판결을 바탕으로 시용근로자 노무관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와 제조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법률자문
대기업 D 계열사와 제조회사가 신제품 사업을 위해 세운 합작회사(JVC) 설립 자문 사례입니다. 주주간 계약부터 정관 작성까지 설립 전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도입사업 계약서 법률 자문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의 법률자문을 맡아 추진단과 참여기업, 솔루션 제공기업 사이의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스타트업 해외 총판권 부여계약 법률자문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해외 총판권 부여계약을 자문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파는 총판계약에는 물건 총판계약에 없는 조항들이 필요합니다.
VR 기술 스타트업 스톡옵션 발행과 주식보상에 관한 법률자문
VR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부여와 주식보상을 자문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정관부터 고쳐야 했습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과 식자재 회사의 주식스왑 법률자문
빠르게 크던 HMR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것은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답이 지분 교환이었습니다.
IoT 스타트업 위치정보·개인정보 법률자문
센서가 모으는 정보에는 날씨와 온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와 개인정보가 섞여 들어오면 규제의 층이 달라집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수행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반품, 감가상각비 차감, 포인트 적립 등 실제 조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